러시안룰렛 사망사건 한국 경찰관, 판결 대법관 이회창, 갑자기 그 대선후보만 3번 대쪽판사 이회창?
러시안룰렛 진짜로 총으로 하다 사망한 사고가 한국에서 한국인, 그것도 경찰관들 사이에서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설마 싶으신 이야기죠? 하지만 그런 사고가 정말로 있었습니다.
1991년 1월 12일 오전 12시 40분경 일어난 사건
경찰관 A, B, C는 대구에 있던 레스토랑에서 정보원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정보원 D는 전날 저녁 동촌 관광호텔 나이트클럽에서부터 경찰관 A가 휴대하고 있던 38 구경 리볼버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다.
정보원 D “디어헌트 영화에 나오는 총이 아니냐, 한번 만져보자”
이렇게 말하며, 정보원 D가 요구했으나 경찰관 A는 북살 한다. 정보원 D는 위 레스토랑 주점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다시 북 살 되자 화를 내며 욕설을 내뱉었다. 정보원 D “임마, 디어 헌트 게임 한번 하자, 형사가 그렇게 겁이 많나, 사나이가 한번 죽지 두 번 죽나”
이후 모욕적인 말이 오가며 시비가 붙었고, 경찰관 A는 정보원 D의 욕설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가슴에 차고 있던 권총을 뽑아 들고 실탄 1발을 장전한 뒤 약실을 돌렸다.
경찰관 A “너 인마 그 말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나”
정보원 D “됐다 인마”
경찰관 A는 먼저 자신의 오른쪽 귀 뒷부분에 총구를 들이대고 말했다.
경찰관 A “후회 없나, 됐다”
정보원 D “됐다”
위 대화 직후 1회 격발 했으나 불발. 이후 권총을 피해자에게 던져 주며 격발을 유도. 이어서 정보원 D는 왼손으로 술을 마시며 오른쪽 귀 윗부분에 권총을 격발. 실탄이 발사, 발사된 실탄은 두개골을 관통하면서 뇌손상으로 즉사했다.
거짓말 같죠? 진실입니다. 해당 사건 판례를 아래 가져다 둡니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 3172 판결
[중과실치사][공 1992.5.1.(919),1339]
【판시사항】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갑자기 총을 들어 자신의 머리에 대고 쏘는 소위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이를 제지하지 못한 동석자에 대하여 중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경찰관인 피고인들은 동료 경찰관인 갑 및 피해자 을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셔 취하여 있던 중 갑자기 위 갑이 총을 꺼내 을과 같이 총을 번갈아 자기의 머리에 대고 쏘는 소위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다가 을이 자신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은 위 갑과 을이 “러시안룰렛”게임을 함에 있어 갑과 어떠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거나 어떠한 원인행위를 공동으로 한 바가 없고, 다만 위 게임을 제지하지 못하였을 뿐인데 보통사람의 상식으로서는 함께 수차에 걸쳐서 흥겹게 술을 마시고 놀았던 일행이 갑자기 자살행위와 다름없는 위 게임을 하리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 (신뢰의 원칙), 게다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장난치지 말라”며 말로 위 갑을 만류하던 중에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여서 음주만취하여 주의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미처 물리력으로 이를 제지할 여유도 없었던 것이므로, 경찰관이라는 신분상의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러시안 룰렛”게임을 즉시 물리력으로 제지하지 못하였다 한들 그것만으로는 위 갑의 과실과 더불어 중과실치사죄의 형사상 책임을 지울 만한 위법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출처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 3172 판결 [중과실치사] > 종합 법률정보 판례)
쭉 주문과 이유가 나열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누가 했는지를 보면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대법관 이회창?
이분의 이름이 갑자기 나옵니다. 이분이 1993년 대법관으로 퇴임을 하였기에, 이분 판결인듯합니다. 법조인 관료, 정치인, 법관 시절 명판결을 많이 남겼고, 대쪽 판사라는 별명으로 법조계에 유명했습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의 관리했던 인물입니다.
보수당 계열 거두 정치인으로 국무총리, 대법관, 국회의원,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나라당 총재, 자유선진당 총재 등 정말로 대통령 자리 빼곤 다 해본 정치인, 대선 역시 세 차례 출마하였고 출마할 때마다 유력 후보이고도 했던 그,
요즘 근황은 정치에는 더 이상 나서지 않고, 팔순이 지났으며 회고록 등을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수 쪽에서는 꾸준한 섭외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는 스스로 조용히 살고 싶다며 불편한 의중을 보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인터넷 글을 보다 이회창 이야기가 나와서 근황도 찾아보았습니다. 아질 잘 생존하고 있으시군요. 책은 언제 나오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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