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천국 일본, 전력, 통신, 철도, 도로, 공항, 담배, 수도, 우체국, 국민에게 좋은가? 이준석은 민영화를 좋아한다. 한국 물 부족 국가 지정은 민영화의 초석, 물은 생명이다 라는 캠페인의 ..

민영화 천국 일본, 전력, 통신, 철도, 도로, 공항, 담배, 수도, 우체국, 국민에게 좋은가? 이준석은 민영화를 좋아한다. 한국 물 부족 국가 지정은 민영화의 초석, 물은 생명이다 라는 캠페인의 허구

민영화의 효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미 많은 것을 민영화해서 돌리는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인데, 정말 민영화하면 효율이 좋아지고, 고객들이 행복해지는 걸까요? 일본을 보면 전혀 아닌 거 같은데 일본을 민영화 실태를 살짝 보도록 합시다.

 

일본 전력 민영화 1951년

 

 

일본은 2차대전 패전 직후부터 일본 전력산업은 1951년 민영화를 하여 현재는 도전력 주고 전력 등 10개 발전회사가 각 지역을 독점하는 형태로 전력산업이 구성돼 있음. 경쟁 없는 독점체제가 구성되다 보니 지속적으로 전력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물론 단전 조치가 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누적되어있다.

 

전력 · 카이도 전력 도호쿠 전력, 도코 전력, 호쿠리쿠 전력, 주부 전력, 간사이 전력, 주고 전력, 시코쿠 전력 규슈 전력, 오키나와 전력,

 

최근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사고 역시 민영회사인 도쿄전력에서 터트린 병크이며, 이를 막기 위해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됨과 동시에 원전수를 바다에 방류하니 뿌리니 하며 세계적으로 엄청난 피해 민폐를 주고 있다. 일본인은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민족 메이와쿠 민족 이라며...ㅠㅠ

 

他人にめいわくをかけ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他人にめいわくをかけ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합시다.

1970년대 초 일본 공익광고 표어로 보인다.

 

1980년대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3대 공기업 민영화

전화&통신, 철도 , 담배.

민영화 해서 행복하신가요?

• 전신전화공사 - NTT(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 
• 전화 중 통신부분 NTT(185) - NTT(지주회사, 97) 현재 'NTT 동일본'과 'NTT 서일본'으로 나뉨.
• 국유철도 - JR(Japan Rallway): 철도 JR(87) - JR(주식회사, 01)
• 전매공사 - JTJapan Tabacco): 담배 (85)

철도 민영화 1987년

일본의 철도민영화 상황

 

JR 그룹사들은 1987년 4월 1일 당시 현재 가치로 37조 엔 한화 370조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던 일본 국철의 경영을 가져왔다.

 

전화 공사(현 NTT) 민영화 1985년

일본 전화공사 상황

일본 전매(담배 ) 공사 민영화 1985년

세계 담배제조사 랭킹 3위 일본 다국적 회사 JT 로고와 도로에 있는 본사

2000년대 고이즈미의 공기업 민영화

2000년대 고이즈미의 공기업 민영화

• 신동경 국제공항공단 - 나리타 국제공항 주식회사(04)
• 우정공사 → JP(Japan Post 일본 우정주식 회사 05)

도로 민영화 2001년

도로 민영화 2001년

고속도로 - NEXCO 일본, NEXCO 중일본, NEXCO 세일, 수도고속도로, 한신 고속도로, 나고야 고속도로, 후쿠오카 고속도로, 혼슈 시구 연락 고속도로

 

일본도로공단과 수도고속도로 공단 등 4개 도로 관계 공단, 주택 금용 공고, 석유공단, 도시기반정비 공단 등 7개 공기업 민영

 

신동경(현 나리타) 국제공항 민영화 2004년

신동경(현 나리타) 국제공항 민영화 2004년

 

우정사업 민영화 2005년

우정사업 민영화 2005년

 

일본 정부의 우정 그를 민영화 작업은 2005년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중의원 재산이라는 강수까지 둔 끝에 우정 민영화했다. 이후 민영화를 자민당 내 내본 이 불거지고 사상 최초로 민주당으로 정권 제가 이루어지면서 민영화 계획 자체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2017년 아베 신조 총리 총리 집권 이후 재시동이 걸렸다.

 

일본 역사 사상 최초로 민주당(야당)에게 정권이 갔지만, 결국 일본인은 다시 자민당을 선택한다.

2010년대 아베 신조의 공기업 민영화

수도 민영화 2018년

수도 민영화 2018년

일본 정부가 6일 수 만명화 법만을 여권의 반대에도 통과시키면서 민간업체가 수도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전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찬성 다수로 수돗물 민영화 법안인 수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그러나 민영화 후 수도요금의 상승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외의 영예로 들고 있는 프랑스의 광우 민영화가 정착되던 중 수도요금 상승에 대한 민이 높아져 다시 공영화를 했다. 일본 민심도 부정적이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일본 도로의 국회 앞선 5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민망좌 법한 감행 통과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

 

한국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했다죠. 그런데 실체감은 우리나라가 훨씬 이전부터 풍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 해야 하는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들이 민영화되었고,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는 민영화를 안 할 수도 없다는 거죠.. 버블시대에 깔았던 인프라들의 유지보수비용이 너무 막대하거든요.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GDP는 2020년 경부터 추월

 

가뜩이나 신칸센이 비싼데 차 끌고 다니는 것도 비싸서 국내여행도 잘 못 다니는 게 현실이고요. 일본이 괜히 경차를 많이 타고 공공시설에서 휴대폰 충전 맘대로 못 하고 그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민영화의 위력을 체감해볼까요?

교통비용 

도쿄 - 오사카 550km vs 서울-부산(320km

도쿄 - 오사카 550km 

• 도료 통행료 비용 20만 원(왕복 기준)
• 신칸센 이용비용 26만 원 이상(왕복 기준)

서울-부산(320km

• 도료 통행료 비용 4만 원(왕복 기준)
• KTX 이용비용 11만 원(왕복 기준)
  • KTX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신칸센과 비교하니 천국이구만..

*신간센을 이용할 바에는 부산에 비행기 타고 경유하는 게 더 싸다는 말이 있다고...

전기비용

머니투데이 자료

도시 거주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을 350 kwh로 보면

	한국 사용료	일본 사용료(원화환산)
350kwh	55,000	94,000
500kwh	104,000	140,000
700kwh	16,8000	200,000

전력문제는, 민영화된 나라에서 대부분 유지보수 비용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특히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의 경우 전력 복구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수도 민영화는 아직 요금 체감이 없다고 한다. 수도 민영화의 망한 사례는 미국, 오바마가 수도 문제 있는 지역에 가서 물 마시는 척했던 거와, 볼리비아의 사례를 뽑을 수 있다. 007 퀀텀 오브 솔러스에 관련 내용이 등장한다고

---

민영화한다고 세금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위의 케이스에서 도쿄전력의 초병크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사고, 결국 국가가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도 맥쿼리 등의 외국계 기업이 도로, 터널 등에 투자하고 사업계획 작성 시 손실폭을 최대, 최소 이익보장 등 조건을 내걸고 절때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즐기고 있다.

 

민영화를 누구를 위한 것일까?

국가 인프라 구성에 필수적인걸 왜 민영화하는 걸까? 누구 좋으라고? 누군가는 좋으니까 하는 거겠지..

그래도 대한민국은 민영화를 잘 막아오고 있는 거 같다.

 

이준석이 생각하는 민영화

가능성의 차단이라...

그냥 정확한 그쪽당 스탠스를 보여주는 이준석

 

한때 유행했던 캠페인이 있는데

대한민국 물 부족 국가라는 캠페인이다.

어떤 근거로 물부족인지 아시는분 있을까

해외 글로벌 단체 어느 곳에서도 한국 물 부족 국가 지정한 사례가 없었다.

오히려 물 풍성국가

한국은 전 세계 최상위 등급 깨끗한 물 사용이 가능한 물 풍성 국가이며 수돗물 조차 바로 식수로 사용해도 된다고 판정받은 매운 드문 국가 중 하나였다. TV 속에 한국은 어디 아프리카 물 부족 국가 같이 그려지던데...

 

이는 수도 민영화를 위한 작전이었다는 썰이 있다. 물 부족 국가 이미지를 입히고, 물관리 민자 유치 필요성을 퍼트린다. 그럼 이제 수도 민영화 가는 것이지. 어느 정도 작전 성공을 했다.

 

하수도 민영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상수도 민영화 역시 시도가 분명히 있었으며 무산되긴 했다. 우회 형태의 민자유치는 쭉 있었지고 어느 정도 진행된 곳도 있다. 이러한 행태는 시민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해도 딱히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다. 답답한 이야기

 

물은 생명이다 캠페인의 한 방송국의 모기업이 상수도 사업을 하는 기업 일까? 아닐까?

 

관련글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감이 될수 있나? 보수의 희망?, 뭘 모르고 어리다 라는 이미지는 폄하? 요즘

 

2021년 1월 1일부터 전자담배 액상가격이 3배 이상 오르기로 확정 왜? 연초 판매량 증진을 위해

 

민영화 두렵습니다...